민생지원금 지급 기준 — 소득·재산 조건 한눈에

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의 3단계 조건

민생지원금 수급 자격은 대부분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1. 주민등록 조건: 기준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
2. 소득 조건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소득하위 90% 이내 (지자체별 상이)
3. 재산 조건: 일부 지자체만 적용 (고가 부동산 보유자 제외 등)

소득 기준 상세 — 건강보험료로 본다

정부는 가구 소득을 매번 직접 계산하지 않고,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표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활용합니다.

기준 중위소득 (2026년)

※ 위 수치는 추정치이며 실제 각 지자체 공고가 기준입니다.

건강보험료로 판정 — 간단 체크

내 건강보험료가 아래 표의 금액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소득하위 90%에 해당합니다.

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

1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nhis.or.kr) 로그인
2. “보험료 조회” → “월별 납부 확인서”
3. 본인부담금 확인
4.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즉시 조회

재산 기준 — 일부 지자체만

서울시·경기 일부는 고액 자산가 제외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.

• 부동산(공시가 12억 이상) 보유자 제외
• 금융소득 연 2,000만원 초과자 제외 (종합소득세 신고 기준)
• 자동차 보유 기준(차량가 4,000만원 이상) 일부 적용

지급 제외 대상

• 외국인(영주권자·결혼이민자 외)
• 주민등록 말소자·재외국민
• 교정시설 수감자
• 기준일 이후 전입자 (새 지역 지급 대상 아님)
• 소득상위 10% (지자체별 상이)

사전 자격 조회 — 이렇게 하세요

1. 정부24(gov.kr) → “복지 서비스” → 자격 조회
2. 복지로(bokjiro.go.kr) → 모의계산기
3. 지자체 전용 민생지원금 안내 웹사이트
4. 지역화폐 앱 내 “자격 확인” 기능 (가장 빠름)

자주 묻는 질문

Q. 맞벌이 부부인데 둘 다 받을 수 있나요?
A. 네. 민생지원금은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입니다. 부부 각각 자격이 있으면 각자 수령합니다.

Q. 국민연금 수급자는 소득으로 잡히나요?
A.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일부 반영되지만, 단독으로 소득 기준 초과 판정되지는 않습니다.

Q. 군인·전투경찰도 받나요?
A.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군복무 중 전입신고한 경우 예외.

지원금 예상액 👉 계산기에서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