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 (목적)
본 이용약관(이하 “약관”)은 minseng.zibsuri.com(이하 “서비스”)이 제공하는 민생지원금 정보 안내 및 예상 수령액 계산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와 이용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“서비스”란 민생지원금 관련 정보 제공, 예상 수령액 계산기, 관련 안내 콘텐츠 등 minseng.zibsuri.com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“이용자”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“콘텐츠”란 서비스 내에 게시된 모든 텍스트·이미지·영상·계산 결과 등을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서비스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 시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.
-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 개정 약관 공지 후 7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제공)
-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합니다.
- 민생지원금 관련 정보 게시 및 안내
- 지역·가구원·소득 기준 예상 수령액 계산기
- 관련 지자체·정부 기관 링크 안내
- 자주 묻는 질문(FAQ) 및 가이드 콘텐츠
- 기타 서비스가 정하는 부가 서비스
- 서비스는 연중무휴,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 시스템 점검·장애·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.
제5조 (서비스의 이용)
- 이용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서비스에 접속하여 콘텐츠를 조회하고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- 서비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·배포·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
- 자동화된 수단(봇·크롤러 등)으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행위
-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
- 기타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
제6조 (정보의 정확성 및 책임의 한계)
- 서비스는 공개된 지자체 공고·정부 발표 자료 등을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며,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.
- 계산기에서 산출되는 금액은 공개된 일반 기준에 따른 예상값이며, 실제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실제 지급액은 해당 지자체 공고, 소득·재산 심사,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는 중요한 의사결정 전 반드시 정부24(gov.kr), 복지로(bokjiro.go.kr), 해당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·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 서비스의 정보를 신뢰하여 행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·간접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7조 (지적재산권)
- 서비스에 게시된 콘텐츠(텍스트·이미지·디자인·로고·영상 등)의 저작권은 서비스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.
- 이용자는 서비스의 사전 승낙 없이 콘텐츠를 복제·전송·출판·배포·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이용(공유·인용)은 출처를 명시하는 조건으로 허용됩니다.
제8조 (광고의 게재)
서비스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,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광고 게재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 이용자가 광고주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제9조 (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)
- 서비스는 운영상·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·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서비스의 내용·이용 방법·이용 시간에 대한 변경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, 변경 사항을 사전에 공지합니다.
제10조 (면책)
- 서비스는 천재지변, 전쟁, 테러, 국가 비상사태, 해킹, 통신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,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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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, 공식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이용자가 정보를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제11조 (분쟁의 해결)
- 서비스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 해결을 우선합니다.
-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「민사소송법」상의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- 본 약관의 해석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.
부칙
본 약관은 2026년 04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.
서비스 문의: contact@zibsuri.com